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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연내 처리 추진…野 "삼권분립 파괴"

  • 탄핵추진단 "한덕수 판결,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

  • 野 "조희대 직무 정지해 李 재판 재개 막으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다만 소추안에 담길 탄핵 사유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아닌 판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와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범야권은 “삼권분립 파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참아 왔다”면서도 “그에게 계속 대법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에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양 의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며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중대한 절차상 위반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인다”고 했다.

추진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법의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선고) 원칙 위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국회 불출석 및 증인 선서·증언 거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을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탄핵소추안은 내달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양 의원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부터 표결할 수 있다.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최종 파면된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당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범죄자 이재명”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은 결국 ‘자폭 탄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목을 메는 이유는 ‘이재명 탈옥’”이라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하게 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계엄 직후의 서부지법 폭력 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나쁘다”며 “법원 건물과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때려부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삼권분립은 권력을 가진 자가 불편을 감수하도록 만든 제도다. 그 불편을 없애겠다고 견제하는 기관을 굴복시키는 순간 권력 분립은 이름만 남게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