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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안 연내 처리…한덕수 판결, 사유로 삼지 않겠다"

  • 양부남 "절차상 위반 문제는 탄핵 사유 충분하다고 보여"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왼쪽 넷째)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추진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존에 논의됐던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일부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러한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중대한 절차상 위반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석부단장인 전용기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끝내 국민 신뢰를 저버려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시간도 없다. 남은 재판을 조 대법원장 손에 맡길 수 없다"며 "내란 범죄를 법 기술로 봐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법원장에게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튿날 탄핵소추 추진준비단 설치, 탄핵 추진 당론 채택 등에 나섰다. 탄핵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