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노사 간의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지만 최종적인 합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분수령은 오는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회의로 보인다. 김 장관은 "다음번 정년 연장 특위를 전후로 해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오는 27일 약 10개월 만에 노사가 참여하는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노사가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 이견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청년 신규 채용 위축 등 경영계의 우려에도 일정 부분 공감했다.
그는 "정부가 너무 노사 합의 뒤에 빠져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겠지만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렸을 때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경영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만큼 정부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대책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정년 연장까지 합쳐진다면 청년 고용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다"며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 대책을 발표할 때 이러한 청년 고용대책도 패키지로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세대 상생형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청년의 직무 경험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만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K-뉴딜 아카데미를 내년 5만명으로 확대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도 2만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조건부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노동시간 특례 논란에 대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노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절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와 관련해 "R&D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 집중적으로 일할 때 52시간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래 예외 없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특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나쁜 일자리에서 혁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보상과 건강권, 이 두 개를 조화롭게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약 528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시험 전·중·후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수거해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 중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답안지 등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최종 합격 발표를 미루고 조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시험장을 떠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때부터 또 시작"이라며 "범부처 협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