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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놓고 여야 공방 격화…與 "면죄부 판결"·野 "위헌적 탄핵"

  • 민주당,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 비판

  • 국민의힘 "삼권분립 부정" 반발

  • 대법원장 탄핵 추진 놓고 대립 지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과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법리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 의견도 언급했다. 손 대변인은 내란 과정의 일부 행위만 분리해 판단하면서 책임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내란 관련 행위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탄핵 추진을 먼저 결정한 뒤 사유를 마련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가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의 정치적 배경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추진에 참여한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