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시험 부정행위도 조사…총리실 주관 중앙제보센터 가동
특히 이미 치러진 국가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까지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고, 관련 제보를 접수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TF’(가칭)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AI 부정행위방지 비상TF’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AI와 첨단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임 실장은 과거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 시험 주관 부처가 운영하는 제보센터와 연계하도록 했다.
중앙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관계기관 및 AI 기업들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시험제도의 전면 개편과 부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