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재난문자' 강제 발송에 전국 9개 시·도서 스마트폰 22건 적발
교육부 "첨단기기 보고 없다" 발표 직후 용인 고교서 장비 나와 파장
한성숙 총리, 폐기 시한 도래한 작년도 수능 시험지 긴급 보관 지시
단순 반입은 당해 시험 무효…조직적 촬영·송수신 땐 형사 처벌 및 대입 응시 제한
19일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 내에서 초소형카메라와 이어폰이 발견됐다. 교육당국은 현장에서 해당 장비를 인지한 직후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별도의 112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구체적인 경위를 전달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발견은 교육부가 부정행위 차단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한 이후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수능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오전 8시 30분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현재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22개의 스마트폰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급재난문자는 휴대전화 알림을 별도로 꺼두더라도 강제 진동이 울리도록 설계돼 시험실 내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색출하는 특단의 조치로 활용됐다.
브리핑 당시 최 차관은 “적발된 학생들은 1교시 종료 후 시험본부로 인계해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 소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적발된 22명 중 스마트폰 이외의 첨단기기 사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험 전날인 18일 급박하게 휴대 금지 물품으로 지정한 개인 필기구의 대체품 지급과 단추형 카메라 차단을 위한 ‘단추 부착 스티커’ 배부도 1교시 시작 전 차질 없이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국의 발표가 무색하게 용인 시험장에서 초소형카메라와 이어폰이 실제 발견되면서 시험장 보안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해 수능 시험지의 폐기를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교육부는 별도 지시 전까지 작년도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수능 문답지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학교에서 1년간 보관한 뒤 각 학교가 정한 날짜에 폐기하는데, 올해 수능이 치러지는 시점은 전년도 시험지의 폐기 시한이 도래하는 시기다.
한 총리의 지시는 AI를 활용한 지능형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한 가운데,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제기될 경우 대조·검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경찰 수사와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수험생들은 행위 유형별로 엄중한 법적·행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처리 규정에 따르면, 위급재난문자로 적발된 스마트폰 22건처럼 전자기기를 단순 소지·반입해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수능 성적이 전면 무효 처리된다. 다만 고의적인 시험 방해나 조직적 부정행위가 없는 단순 반입의 경우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은 유지된다.
반면, 용인 시험장에서 발견된 초소형카메라와 이어폰 사례처럼 시험지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거나, AI 및 외부 조력자로부터 정답을 수신하는 등 지능적·조직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진다. 당해 시험 성적 무효는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하며, 교육부가 밝힌 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적용돼 형사 고발과 사법 처벌 대상이 된다.
입시 현장의 비상 상황은 수능 당일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이어지는 대학별 고사로 확산할 전망이다. 통상 수능 직후 주말부터 주요 대학의 논술·면접고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개별 대학의 고사장은 수능 시험장에 비해 감독 인력과 보안 검색 장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초소형 기기와 AI 기술이 결합하면서 기존 감독관 육안과 금속탐지기 중심의 보안 체계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당장 이번 주말 시작되는 대학별 논술고사부터 수능에 준하는 전파 탐지 등 입시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