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서울고법서 다시 심리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혐의 인정 안돼"
"명시적 반대 없어…국헌 문란 미필적 인식" 반대 의견
특검 "처음으로 내란 판결 확정…재판 공소 유지에 만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유·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 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선고 후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한을 2개월 더 연장했다.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서 하급심 구속 기간 갱신이 새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나뉜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다수의 대법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개별 가담자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다수 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해 이른바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집무실 등에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국민적 반발을 우려하며 직간접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했고, 국무위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진행 경과를 법적으로 제약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심의를 방치한 부작위만으로 국헌 문란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계엄이 선포돼 번복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은 내란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추후 논란을 우려해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 전 총리가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위증 혐의와 일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 역시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기존 집권자가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에 국무회의 심의라는 헌법적 절차의 외피를 부여한 것 자체가 내란 행위를 완성하는 위험한 도구로 기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과 지시사항 등을 통해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1시간 30분 동안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명시적인 반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정족수 충족을 챙긴 점 등을 들어 국헌 문란의 미필적 인식과 용인이 인정된다고 봤다. 일련의 행위를 시간대별로 쪼개 선포 전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을 파기하면서도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역시 유죄 부분과 형법 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절차적 이유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무죄 전부를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한 전 총리를 기소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검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형식적 절차만을 갖추기 위해 정족수에 맞춰 선별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것을 용인하고 동참하는 등 정당성 구비를 위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행태 증거가 있다"며 "1심과 2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음에도 대법원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판단에서도 1심의 인정과 달리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12·3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특검은 진행 중인 관련 재판들도 심급별 선고 내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