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수
  • 코스피 5105.1 37.66+0.74%
  • 코스닥 675.98 13.17+1.99%
  • 달러 1,331.00 1.5-0.11%
  • 유로 1,460.91 1.91-0.13%
  • 엔화 833.62 3.19-0.38%
  • 위안 199.70 0.13-0.07%

민주유공자법, 與 주도 본회의 상정...野 "운동권 특혜법" 필버 맞불(종합)

  • 민주화운동 기여자 예우 및 지원...尹정부 이후 재추진

  • 野 "민주유공자 대상·기준 모호...운동권 특혜 대물림"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이 범여권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공자 본인과 유족·가족에게 의료비와 양로시설 이용,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기념·추모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별도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이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앞서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재추진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서일준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반대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며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의 희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이 법률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의 공헌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 논란이 있는 역사적 사건의 관련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이가 60대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유공자의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도 받게 되고, 운동권의 특혜가 대물림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운동권들이 과거를 세탁해 유공자가 되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0일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법에 앞서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 동의안 등 4개 안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