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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 수능부터 부정 행위 제보자에 포상금 1억 포상금 지급 추진

  • 李 대통령, 전날 화상 점검회의 통해 지급 방안 검토 지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예비 소집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예비 소집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것을 포함한 부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 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에서 시험 중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부정 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 부정 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올해 시험부터 즉시 적용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한다.

정부는 부정 행위 적발을 위해 수능 시험 종료 이후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TF는 관계 부처와 글로벌 AI 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 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적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 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수능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