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중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양국은 4년 넘게 공식협상을 열지 못했지만 지난 1월 정상회담 이후 올해만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하는 등 협상에 속도를 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한국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을 둘러싼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다.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영화 등에 대한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러한 내용을 통상협정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양국 간 공동제작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협정에서 영화에만 적용됐던 공동제작 관련 규정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했다. 한국 제작사가 중국 기업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한한령이 사실상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한령은 2016년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산한 한국 문화콘텐츠 제한 조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방송 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6년 9400만 달러에서 2022년 54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관건은 이번 약속이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할지다. 앞서 산업부가 영화·OTT·공연·게임 업계와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은 중국의 차별적 규제 완화와 함께 콘텐츠 심사·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심사 통과나 허가 발급 자체는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국내 가수의 중국 본토 공연 재개나 한국 드라마의 현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통을 직접 허용하는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협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도 절차가 남았다. 양국은 기술적 문안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후속 협상 타결로 K-콘텐츠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