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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의 조건] 따낸 원전도 끝이 아니다…체코 시공 공백에 공기·공사비 관리 비상

  • 체코 두코바니 시공계약 협상 결렬

  • 시공사 교체 과정 업무 공백 우려

  • 공기·예산 내 준공 등 신뢰도 중요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 부지인 두코바니의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 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국 원전 수출의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수십조 원 규모인 원전 수주에 성공하고도 실제 건설을 담당할 시공사를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신규 수주 실적 못지않게 약속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지키는 사업관리 역량이 향후 한국형 원전 수출의 신뢰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허가 신청은 내년 4월인데 시공사 선정은 7월…업무 공백 우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제2차 '한국수력원자력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지난달 29일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시공계약 협상이 종료된 이후 정부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핵심은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6월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본계약은 체결됐지만 실제 시공을 맡길 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당장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이 예정돼 있지만 신규 시공사 선정 목표 시점은 이보다 3개월 늦은 7월이다.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와 부지 관련 업무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한수원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체코 현지 계약업체에 맡기고, 신규 계약이 필요한 업무는 별도로 발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숙소부지 선정 등으로 업무를 나눠 연말까지 이행할 주 단위 세부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기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후속 계약 체결과 공정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시급한 업무를 분리 발주하면서 계약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향후 추가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앞서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도 공사비와 위험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한수원은 총액확정계약 원칙을 유지하면서 물량 변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물량 증가와 추가 업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원가정보 공유도 부족…정부, 원전 수출체계 개편 추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전 수출사업의 계약·사업비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과거 사업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문제도 앞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원전 입찰을 준비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사업비 자료를 요청했지만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 과거 사업의 원가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입찰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차입·투자와 수출계약 체결 등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산업부와 협의하도록 해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참여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면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협상 결렬 이후 산업부에 재협상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기업 간 상업적 계약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수출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있지만 개별 계약 갈등에 개입할 제도적 수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결국 원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수주 단계의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사업 수행 과정의 위험을 관리할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참여기업 간 공사비·위험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 갈등이 전체 사업의 일정 지연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형 원전의 강점으로 내세워 온 '정해진 기간과 예산 내 준공'을 실제 성과로 입증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출 경쟁력을 가를 전망이다.

박동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핵심 마일스톤의 달성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사업의 정상 추진을 담보할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일정 지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품질과 가격 약속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