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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APEC] 미중러 담판 앞 韓 '대화 딜레마'…긴장 완화 기대 속 패싱 우려도

  • 李·시진핑 "한반도 평화공존"…미중러 담판 이후 후속 조율 관건

  • 러시아 "대북제재 더는 없다"…핵동결·제재완화 빅딜 우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소노캄 호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본비자나무로 제작된 바둑판과 조각 받침대,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선물했고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 스마트폰과 문방사우 세트를 선물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11월 1일 경북 소노캄 호텔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날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본비자나무로 제작된 바둑판과 조각 받침대,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선물했고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 스마트폰과 문방사우 세트를 선물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상 첫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북미 정상 간 접촉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정세의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미·중·러 3국이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된 채 북핵 동결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발전하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돼야 한다며 양국이 함께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양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큰 원칙에 공감한 것과 별개로 북핵과 대북제재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인 입장이 중국에 어느 정도 전달됐는지는 향후 중국의 메시지와 후속 협의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일 예정된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 경우 중국이 한국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한중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9일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핵무기 감축과 이란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핵군축 논의 과정에서 북핵 동결이나 대북제재 등 한반도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같은 우려는 러시아가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반도에서 갈등 가능성이 커지는 주된 원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는 한·미·일 연합훈련의 목적이 북한을 억제하고 제재를 유지하는 데 있다며 "우리에게는 그러한 제재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참여했던 러시아가 제재 체계 자체를 사실상 부정한 만큼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보다 제재 완화와 군사적 압박 해소가 앞세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중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김정은 변수'까지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에도 김 위원장이 중국에 오고 싶어 한다며 회동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방중 여부가 시 주석에게 달렸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중국의 중재 가능성도 거론했다. 크렘린궁 역시 김 위원장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만큼 정부의 외교적 과제는 이제 미·중·러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 조율로 넘어갔다. 3자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경우 미국·중국과 즉각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핵동결과 제재 완화 논의가 한국의 비핵화 원칙과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미 접촉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한미 간 협상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이를 남북대화나 남북미중 4자 대화로 연결할 후속 시나리오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미·중·러 정상회담은 3국 간 현안이 산적한 데다 사전 실무협의도 충분하지 않아 한반도 문제에 관한 밀도 있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한국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자적 틀을 활용하거나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