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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MONEY] 등기부등본 처음 본다면?…초보 세입자 위한 5분 가이드

  • 표제부는 집 정보,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담보대출 확인

  • 근저당권 없어도 안심 금물…선순위 보증금·체납 세금 살펴야

사진챗지피티 이은별 기자
등기부등본 보는 법 [그래픽=챗지피티·이은별 기자]

주민등록등본은 한 사람의 출생·결혼·이동·사망 등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공인 이력서다. 집에도 이와 비슷한 이력서가 있다.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다. 집의 주소와 면적, 소유권, 담보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집을 담보로 설정된 빚은 얼마인지 등 모든 이력이 여기에 나와 있다. 매매 사기나 전·월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등기부등본을 분석·확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초보자들에게 등기부등본은 어렵다. 용어도 생소하고, 권리관계도 복잡하게 기재돼 있어서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려면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집 정보가 있는 '표제부', 집주인을 보여주는 '갑구', 담보권이 기재된 '을구' 등이다.
 
① 표제부…내가 계약할 집이 맞을까?
먼저 표제부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와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다. 등기부에 나온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소가 일치한다면 건물 용도도 확인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알고 계약하려는 공간이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대지권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지권은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 갖는 권리다.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별도등기' 표시가 있다면 토지 등기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② 갑구…계약 상대가 진짜 집주인일까?
계약할 집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집주인이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돼 있다. 현재 소유자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명의라면 다른 소유자도 살펴보고,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맞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가 기재돼 있다면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해당 주택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다. 가등기가 있다면 향후 소유권 등이 바뀌면서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탁등기도 주의해야 한다.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계약 전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등기부에 붉은색 취소선이 그어진 내용은 일반적으로 말소된 등기다. 따라서 현재 효력이 있는 권리인지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③ 을구…집을 담보로 잡힌 빚은 얼마일까?
계약 상대방까지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집에 설정된 빚을 살펴볼 차례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기록된다.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통상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이 표시된다. 채권최고액은 은행 등 채권자가 담보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다. 실제 대출잔액과는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에 적힌 금액만으로 집주인이 얼마를 빌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다. 세입자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다면 은행 등이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가령 시세 2억원인 다세대주택에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새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두 금액을 합하면 1억6000만원으로 집값의 80%에 달한다. 집이 경매에서 시세보다 낮게 팔리거나 다른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여러 세입자가 살더라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등기부에 모두 나오지 않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현황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깨끗해도 계약·잔금 전 두 번 확인해야
등기부를 확인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계약 당시 문제가 없었더라도 잔금을 치르기 전 집주인이 새로 대출받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각각 등기부를 열람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기존 근저당권을 없애기로 했다면 잔금 지급 시 말소 절차를 확인하고, 새로운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등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챙겨야 한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대항력을,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