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감독체계 긴급점검·시험 후 이상징후 조사
첨단탐지기술 개발·제재 강화 등 종합 대책 주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등 각종 시험에서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 시험장 관리·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세부 사항까지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시험 이후에도 성적 등에서 상식에 벗어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다.
각 부처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시험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와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시험에 활용할 첨단기기 및 AI 탐지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담은 범정부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수능 시험장에는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