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5일 "이미 늦었지만 다시 한번 조희대 탄핵을 역설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함께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을 때 탄핵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내년 2월 법관 인사에 조 대법원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놓쳤다며 "민주 진영 시민들은 맥이 빠지고, 오히려 조 대법원장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미친 짓'이라고 비난한 후 사과했다"며 "민주당 상당수 의원도 역풍을 우려하지만 말하고 싶다. 민주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민주 진영 내부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원장은 범여권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조건부 석방 혹은 구속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통상의 예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되지만 조 대법원장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석방은 하되 주거지 제한이나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부여해 석방시킬 수 있다. 또는 오는 19일 당일 선고를 하며 구속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민주당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입장대로 탄핵을 계속 유보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위해 민주당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