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0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지만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 전반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제도화하고 탄소중립산업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탄소중립산업법의 제정 필요성과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탄소중립 관련 법률은 녹색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K-GX 전략을 발표하고 재정과 기후금융 등을 포함해 10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력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략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탈탄소 전환은 생산설비 교체뿐 아니라 에너지와 원료 조달, 생산공정, 제품 인증과 판매 등 산업 전반의 변화를 수반한다. 상당한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회수기간도 길어 정부 지원의 조건과 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과 초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나 저탄소제품의 수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를 미루거나 기존 설비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녹색경제와 녹색산업 육성, 친환경 생산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별도의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개별 산업 지원법 역시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다. 완제품 생산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주요국은 별도 법률을 마련해 산업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제정했다. 탄소중립 기술의 역내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 접근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2023년 GX 추진법을 제정하고 10년간 약 20조엔 규모의 선행투자 지원 구상을 마련했다.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GX 경제이행채 발행과 관련 추진기구 설립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 25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탄소중립산업법이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설비전환·시장 진입까지 지원을 연결하고 기업의 장기 투자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줄이고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와 집행하는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산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K-GX의 산업 탈탄소 전환 과제를 지속적인 지원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하위 법령 제정과 집행 준비를 병행해 입법의 신속성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