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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 '특검법 규탄' 집회에 "대통령 조롱하는 장외투쟁"

  • "예산국회 팽개치고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4일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두 번째 집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 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명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특검법 내용을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특검법에서) 삭제했다"며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라며 "다시는 이런 권력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에도 없는 권한을 있다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며 "거리에서 구호만 반복한다고 없는 사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은 수사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