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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고위급 전담기구 만들어야…증안펀드도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거래소나 자본시장에 특화해 해야 할 (개혁 작업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이 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개혁 전담 태스크포스(TF)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 당연히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며 "실태조사도 하고 의견 취합도 한 뒤 과제들을 뽑아내서 입법할 것과 제도로 만들 것, 시행할 것 등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 행정 업무를 넘어서서 이 문제에 전념할 고위급 기구를 하나 만들자"며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도 참여하고 민간 거래소나 투자기관들, 협회 등도 수평적 기구로 참여해 치열하게 토론하면 최적의 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심하게 충돌하는 사안은 쟁점을 명확하게 해서 직접 보고해주면 같이 의논해서 정리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가동해야 한다는 시장 관계자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은 증안펀드 가동"이라며 "가동한다는 시그널만 주면 공매도 세력이 제한돼 자동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도 과도한 시장 변동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5대 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의미 있는 증안기금 펀드를 조속히 발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성된 증안펀드를 계속 연장해 캐피털 콜(한도 내 자금 수요 발생 시 출자) 방식이기 때문에 가동하면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져 있다"면서도 "증안펀드는 굉장히 긴급하거나 한시적·예외적인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개입 아니냐, 오히려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면서도, "방향으로는 맞다. 증안펀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것인 만큼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