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칩 수출 차단·위치 추적 의무화·반도체 장비 통제 추진
美 행정부 내부서도 수출통제 갈등…상무부는 충돌설 부인
매치법 시행 시 삼성·SK 中 공장 장비 반입에도 영향 우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의회는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제한하는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상원 국방수권법 패키지에도 포함돼 있다.
3개 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첨단 AI 칩 수출을 의회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AI 오버워치법'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에 위치 확인 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반도체 보안법'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매치법'이다.
특히 매치법은 동맹국이 150일 이내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사용된 해당 국가의 반도체 제조장비에도 미국의 수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 움직임은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 사업가 앨리스 황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다. 앨리스 황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 출신으로, 이 회사는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황 CEO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워싱턴 정가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중국에 최고 성능 제품보다 한두 단계 낮은 반도체를 공급하면 미국산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엔비디아의 H20과 H200 반도체 판매를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스캔들로 황 CEO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으면서 규제 강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AI 정책 단체의 로비스트는 더힐에 "이들 법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젠슨 황이 백악관과 의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법안을 막아왔다는 점"이라며 "그 장애물이 이제 사라졌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첨단 AI 칩이 중국군의 역량 강화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준비돼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공화당에서도 규제 강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피트 리케츠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스파이들이 민감한 정보를 넘겨받았는지, 엔비디아 칩이 메가스피드를 통해 불법 밀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중국이 우리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란 문제와 관련한 기밀 브리핑에서 엔비디아 문제가 언급됐다며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원이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려는 규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이 조항들이 최종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내 반도체 수출통제 갈등 노출
한편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반도체 수출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악시오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5일 백악관 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메가스피드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지 않은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베선트 장관이 "어떻게 메가스피드가 거래제한 명단에 없느냐"고 묻자 러트닉 장관은 "모르겠다.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다만 상무부는 두 장관 간 해당 대화가 없었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백악관이 최근 여러 반도체 수출통제 법안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지난해 백악관의 반대로 미국 기업에 첨단 AI 칩 우선 구매권을 부여하는 'GAIN AI법'이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됐던 것과 대조된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강화 움직임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매치법이 시행되면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 반입과 설비 고도화에도 제약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