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결과를 발표하자 증권업계는 격렬히 반발했다. 증권사들은 수천억 단위의 과징금 규모도 문제이지만, 관련 업무 특수성에 대한 소명이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격앙된 분위기다. 이에 업계에선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넘어 PD 탈퇴 가능성까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담합이면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은 사실상 피해자가 없다"며 "전망과 시장 상황을 공유한 뒤 국채 수요가 강하다고 판단해 더 낮은 금리를 써내 입찰한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부도 공정위에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행정 소송을 통해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동 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A증권사 관계자는 "이윤이 거의 없는 공적 업무에서 증권사가 과징금의 대부분을 떠안게 된 것은 과도하다"며 "법원에서 다투면 공정위 결론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이번 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5년 국채 입찰과정에서 담합 관련 제재가 가해지자, 해당 금융사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7년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일부 증권사들의 PD 탈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제재가 선례로 남을 경우 증권사들이 PD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 PD 참여사가 줄어들 경우 국고채 입찰 경쟁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낙찰금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담합이면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은 사실상 피해자가 없다"며 "전망과 시장 상황을 공유한 뒤 국채 수요가 강하다고 판단해 더 낮은 금리를 써내 입찰한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부도 공정위에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행정 소송을 통해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동 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A증권사 관계자는 "이윤이 거의 없는 공적 업무에서 증권사가 과징금의 대부분을 떠안게 된 것은 과도하다"며 "법원에서 다투면 공정위 결론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이번 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5년 국채 입찰과정에서 담합 관련 제재가 가해지자, 해당 금융사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7년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일부 증권사들의 PD 탈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제재가 선례로 남을 경우 증권사들이 PD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 PD 참여사가 줄어들 경우 국고채 입찰 경쟁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낙찰금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