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말씀드리겠다" 예고…"법·원칙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 변화 없어"
"공소취소 모임 소속·대상 사건 변호인 아냐"…형사사법체계 안착 강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지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다시 유보하고,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방위사업청 출근길에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 "내일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자신과 특별검사 대상 사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는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장동·쌍방울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대통령 측근들에게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는 "기존 대변인 설명 외의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 선임될 공소청 수장과 공정한 인사·인력 확충을 협의해 조직 안정과 구성원 사기 진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