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多寡)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내국인과의 차별적 요소를 보완해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며, 다문화가족 일부가 필요 이상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통해 공정성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회적 논란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이 행정 사각지대에서는 ‘다문화 2세’들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혜택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인 ‘국적’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국가가 부여한 병역·납세 등 의무는 온전히 이행하게 만들어 놓고 다문화가족의 법적 지위는 지워버린 국가 행정의 ‘무책임’이 또 다른 불공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십여 년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다 한순간에 ‘법적 유령’이 된 다문화 청년들의 현실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의 짙은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다.’
 
다문화가족 2세 남정현씨(가명·23)는 대한민국 육군을 만기 전역하고도 추방을 두려워하며 유령처럼 살고 있다.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하다.’
 
다문화가족 2세 김동준씨(가명·22)는 공군사관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중 무국적자로 전락했다.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여성과 결혼한 박진기씨(가명·37)는 국가로부터 3살 아들이 3년간 받은 건강보험 환급금 200만원을 보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국민 한 사람에게 벌어져도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다문화 2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세 사람은 평생을 한국인으로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혹은 자신의 가족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가의 안내나 경고는 ‘전무’했다. 이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자신의 상황을 숨기거나 온갖 불이익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사연을 따라가 보자.

◆법적 유령으로 전락한 다문화 2세들…‘의무’만 강요한 국가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남정현씨는 자신을 ‘유령’이라고 표현했다. 언제 국가로부터 ‘불법 체류자’로 찍혀 생계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초 군 의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이다. 18개월의 군 생활 동안 남씨는 앞으로 대학 생활도, 직장 생활도 해보고 싶은 꿈 많은 청년이었다. 그러나 사회에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헌신에 대한 감사가 아닌 ‘20년 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2004년 한국에서 태어난 남씨는 출생 증명서를 받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식 출생신고를 마쳤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공교육을 이수했고,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도 납부했다. 그리고 국가가 부여한 신분으로 신체검사를 거쳐 군에 몸담았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로부터 그 어떤 안내도,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군대까지 순조롭게 다녀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원인은 '복수 국적'이었다. 러시아 출신인 남씨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러시아 국적을 추가로 취득하게 했다. 법무부는 이 절차를 국적법 제15조 제1항('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에 따른 '자진 외국 국적 취득'으로 판단하고 남씨의 한국 국적을 소멸했다.
 
남씨는 “내가 외국인이라면 국가는 외국인에게 징집 통지서를 발송하고 군대에 입대시킨 꼴이 된다. 국가 행정망이 국민을 방치했다.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었다면 그 신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자 법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장기적인 직장 생활과 금융 활동 등에 언제 제약이 걸릴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중요한 인생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 출국했다가 신분이 문제가 될까 봐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레나(가명·54)씨 가족이 겪은 비극도 판박이다. 30여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레나씨는 슬하에 2남 1녀를 뒀다. 그의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 공사 입학을 희망했고, 수능을 마친 뒤 입학을 위해 러시아 국적을 포기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법무부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했다.
 
여느 날과 같이 자리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던 레나씨는 “갑자기 아들의 한국 국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바로 옆에 아들이 같이 서 있었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감도 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아들은 순식간에 러시아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도 없는 ‘무국적자’로 전락했다. 평소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실상 자원입대까지 결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심지어 자세한 정황을 모르는 공무원들로부터 "군대에 안 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까지 들어야 했다. 레나씨는 “당장 아들이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까지 닥친 순간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무국적자가 된 아들은 임시외국인체류증으로 버텨야 했다.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은 것은 의료비였다. 평소 받아오던 피부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보험 적용이 취소돼 90만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았다.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왔음에도 발생한 일이었다.

그의 아들은 3개월 뒤에야 국적을 회복했다. 현재는 카투사(KATUSA)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아들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여전히 '국적 상실' 기록이 남아 있어 취업을 앞둔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 의왕에 거주하는 박진기씨는 지난해 말 법무부를 찾았다가 3살 아들의 국적이 이미 상실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박씨 역시 갓 태어난 아들에게 아내의 모국인 러시아 국적을 함께 취득해 주려던 게 화근이었다.
 
박씨는 아들의 국적을 되찾고자 러시아 국적을 포기한 뒤 정식으로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그런데 얼마 뒤 대뜸 200만원짜리 청구서 한 통이 날아왔다. ‘그동안 아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환급금을 보상하라’는 내용이었다. 한국인이 아닌 신분으로 한국인의 복지를 누렸으니 그 금액을 돌려내라는 의미였다.
 
이뿐만 아니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에서도 배제됐다. 한국 국적의 아동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보육료 100%를 지원해 부모 부담금은 0원이다. 그러나 박씨의 아들은 한국인이 아니라며, 매월 27만원씩 4개월간 1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해야 했다.
 
박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똑같이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해왔다. 정부가 서류 한 번만 검토했으면 끝났을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망정 법적 근거를 잔뜩 갖고 와 ‘당신은 위법자니 돈을 내라’고 하더라”며 “소시민이 구체적인 법령까지 알 수가 있냐.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했다.
 
박씨는 심지어 러시아 국적 신청 당시 정부에게 수차례 확인까지 거쳤다고 했다.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상담을 받았고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어머니의 국적을 추가로 취득해도 한국 국적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박씨는 직장까지 미뤄두고 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결국 정부가 요구한 환급금을 모두 내야 했다.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는 그를 더 압박했다. 그는 “국가 기관이 국민의 국적 상실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개인이 직접 국적 회복을 신청한 뒤에야 이를 알아차리고 돈을 청구한 것 아니냐”며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통보해줬다면, 미리 안내라도 해줬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내 자식에게 내 국적을"…'국적 상실' 부메랑
 
이 같은 문제는 다문화 2세들이 가진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2세들이 ‘아버지의 나라’와 ‘어머니의 나라’ 사이에서 겪는 행정적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국가로부터 단순히 ‘외국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은 국가로부터 방치돼있다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 '국적'마저 상실한 채 강제 출국과 경제적 폭탄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려면 부모가 주한 영사관에 출생을 알리고 신청해야 한다. 부모들은 이를 외교적 필요나 본국 법령에 따라 자녀를 등록한 자연스러운 행정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법은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정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병역’이다. 휴전국가라는 특수성 속에 병역 의무의 공평성 유지, 국가 안보 및 충성심 충돌 방지, 그리고 권리만 누린 채 의무를 방기하는 ‘체리피킹’을 막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남씨처럼 군 복무를 이미 마쳤거나, 레나씨의 아들처럼 군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국적 상실 대상으로 낙인 찍혔다는 점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현행 국적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다문화 2세들의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세금·입대 땐 '국민', 국적 잃자 '외국인'…방관과 오안내 일삼은 국가
 
피해자들은 국가의 '행정 편의주의'와 책임 전가를 강하게 비판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고 세금과 병역 의무를 부과할 때는 완벽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면서, 외국 국적 연계나 국적 상실 상태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사전 경고나 개별 고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녀의 복수국적 등록 전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에 문의했을 당시 "만 22세 전에 국적선택 신고를 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잘못된 안내를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석준 변호사는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은 내용의 통화 녹취가 남아 있는 사례도 있다"며 "부모가 국가의 공적인 안내를 믿고 미성년 자녀의 복수 국적을 등록한 것을 한국 국적을 버리려는 '자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국가의 안내를 믿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신뢰보호의 원칙)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2세의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모임 대표로 활동 중인 율리아씨는 "다문화가족 2세들이 무국적자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해 법무부에 정식으로 입장을 요구하고 대책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실태 파악조차 안 된 사각지대…벼랑 끝 내몰린 다문화가족
 
더욱 심각한 것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관련 피해 당사자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이 피해자 모임과 관련 법률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한 인원만 최소 38가구다.
 
행정망 사각지대에 놓여 자신의 한국 국적이 상실됐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거나, 사실을 알고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분을 숨기는 잠재적 피해자는 추산조차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은 이 문제가 더 많은 다문화가족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한다.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러시아 결혼이민자는 2682가구에 이른다. 러시아처럼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결혼이민자는 모두 4만6000여가구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국적 회복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임시 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버텨야 한다. 진학과 학업, 취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급여 환수 조치 등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거나 이혼 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족은 국적 상실과 함께 주거와 복지 지원이 끊겨 생존권 자체가 흔들리는 실정이다.
 
◆"국적 상실 낙인 지우는 소급 적용 필요"
 
국회에는 지난 7월 미성년 시절 부모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상실이 아닌 복수국적자로 인정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미 국적을 잃은 이들에 대한 소급 구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 역시 4개월 동안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평생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하며 살아온 다문화 청년들에겐 무엇보다 '지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잔나 발로드 서경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교수는 “국적 처리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면 다문화가족 아이들 전반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국적 문제로 의심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며 “개인이 받을 심리적 상처와 정체성 혼란은 물론 10대, 20대의 경우 학업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국적법 개정안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이들을 구제하는 '소급 적용'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 환수 등 불이익 조치를 잠정 유예하는 국가 차원의 긴급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 취득은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하므로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없다면 국가가 개인의 국적상실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우리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해 행정상 국적 상실 처리되기 전까지는 외견상 국민인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재외동포(F-4) 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해 안정적인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며 "국적회복 신청 시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외국인종합센터 안내 녹취 등에 관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으로 상담·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며, 국적법 개정안 내 소급적용 항목 포함에 대해서는 "이미 상실된 국적을 소급해 일률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그간 형성된 법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문제를 포함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차별 등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사례를 개선책에 포함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