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새 형사사법 체계 성과 체감 위해 상호 협력 중요"
경찰 통보 사건 중 실체 이첩 질의에 "협의 중인 것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를 예방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께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성과를 체감하려면 경찰과 중수청이 각자 역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상호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사도 드릴 겸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 가운데 실제 이첩된 사건이 3건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건보다는 훨씬 더 되고, 지금도 협의 중인 사건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사건 이첩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국민 권익에 부합하는지, 수사에 효과적인지, 사안의 경중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이 사건을 서로 떠넘긴다는 이른바 '수사 핑퐁' 논란에 대해서도 "초창기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데 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기관 간 이해관계보다 국민 권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유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