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의 모두절차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심 전 총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3차례 통화에 대해 "각 1분 남짓의 가벼운 대화였으며, 검사 파견이나 계엄 협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앞서 선고된 박 전 장관의 내란 사건 항소심 판결을 핵심 근거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사이의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 파견 검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의 출발점 자체가 이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전 총장 측은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제시한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사 명단' 문건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포렌식 보고서 결과를 제시하며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 16분경에 최초 생성됐다. 문건은 계엄합수부 파견용이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대검 공공수사부 등이 검토한 '특별수사본부' 구성용 명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명단에 수록된 검사들이 이후 출범한 특수본의 부장과 차장 등으로 그대로 임명됐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지휘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는 입장을 펼쳤다. 심 전 총장 측은 "구속 취소에 대한 대응은 대검 부장회의 및 특수본과의 협의를 거친 법리적 판단이자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전 전 부장 측 역시 심 전 총장의 지시를 받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의 미흡한 재판·입증 준비를 향한 재판부의 강한 질타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관련해 특검이 관련 기관에 공식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8월에 기소해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결정을 못 하고 문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김태은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압수수색 자료들을 제시하고 확인할 게 많아 질문과 답변에 시간이 좀 걸린다.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고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잘 안 된 상황"이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특검 측에 입증 계획서 제출과 관련 부처 공문 발송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 A씨는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문건에 대해 "포고령 내용과 충무계획을 그대로 복사한 원론적 수준의 자료로 보고 라인 보고서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첫 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17일 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사, 24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