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가정이 사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왜 학원에 보내는지를 매년 공식 조사한다. 아울러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500세대 이상’이던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역 보육 수요에 맞춰 최대 1000세대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되며, 해외 대학 교수가 현지 직위를 유지한 채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는 길도 열린다.
 
교육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3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 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4세 고시·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 실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확립이다.
 
지난 5월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법을 못 박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항목은 ▲가정에서 지출하는 유아 사교육 비용 ▲유아 사교육 시장의 규모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목적 ▲기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교육부 장관은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해 일시·취지·내용이 담긴 조사 계획을 미리 알리고 현지·서면·전화·온라인 조사 등의 방식으로 실시하며, 매년 조사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올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현재 전국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1만 6000명을 표본으로 첫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24년 실시된 시범조사에서는 전체 영유아의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5세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81.2%에 달했다. 당시 사교육 참여 유아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33만 2000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조사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은 오는 20일 시행되며, 매년 정례 조사 및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행정 비효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해,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내달 3일부터는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 선출 전 ‘후보자’ 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직 위원의 경우에도 임기 중 당연퇴직 사유 확인이 필요할 때 조회가 가능하다.
 
함께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의 보육 정책 자율성을 넓히고 아동학대 범죄자의 제재 기준을 세분화했다.
 
우선 그동안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되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내 영유아 인구와 보육 수급 여건을 고려해 ‘500세대 이상~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원아 감소가 심한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을 800세대로 높이면, 700세대 아파트 단지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꾸릴 때 보호자·공익대표(45% 이상), 보육전문가(20% 이하) 등으로 묶어뒀던 일률적인 위원 구성 비율 제한도 폐지해 지역 자율에 맡겼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기간 및 원장·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형량에 따라 차등화했다.
 
오는 20일부터 징역·금고의 실형이 ▲1년 미만이면 15년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17년 ▲2년 이상이면 20년간 어린이집 운영과 자격 재취득이 제한되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후 10년간 제한된다. 다만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 중대 범죄는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법정 상한인 20년이 일괄 적용된다.
 
이 밖에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해외 우수 석학을 유치할 때 외국 대학 교원 직위를 그대로 유지(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에 묶여 외국 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으로 오려면 현지 대학을 그만둬야 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신기술 분야와 각 대학이 인정하는 특성화 분야에 한해, 국내 대학 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비밀 준수, 지식재산권 관리, 학생 교육 지장 여부 등)를 거쳐 외국 대학 교원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보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 대학 임용을 활성화해 대학의 연구·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