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액 14억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을 느낀 서울지역 의원들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정 논의의 시한을 이달 넷째 주로 제시했다. 이달 셋째·넷째 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세법 관련 논의가 예정된 만큼 입법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당이 요청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은 총선을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서울지역 의원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관련 발언을 꺼낸 인사도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정애 사무총장(강서병)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중·성동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면서 당청 간 메시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일 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강하게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측은 언론에 “종부세·실거주 관련 사안은 고위당정협의회 주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민주당의 주장과 거리를 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권 내부의 엇박자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당으로서는 민심을 살필 필요가 있고, 정부로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방어해야 한다는 행정적 논리가 부딪치고 있다고 본다”며 “실수요자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다가 그냥 버티기로 결정하면 시장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부동산 문제를 초래한 정부 책임이 크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냐”며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종부세 완화 등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이 경제 때문에 선거에서 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정책의 일관성보다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세 부담에는 꿈쩍 않더니 자신들의 의석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 이제야 세금을 걱정하는 것이냐”며 “국민의 세금을 놓고 벌이는 당청 간 엇박자의 중심에 정작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