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어진 양강 구도를 바꾸려면 중소 배달앱의 규모를 키우거나 신규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정책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부터 제재까지 2년 3개월…배민·쿠팡에 주문 몰렸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2023년 7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배민도 이듬해 5월부터 같은 요구를 했다. 공정위는 국회 지적과 민원,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2024년 7월 17일 조사에 착수했고, 엿새 뒤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서도 자발적 중단을 추진했다.하지만 양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전담팀을 꾸렸고, 지난달 29일에야 제재를 결정했다. 조사 착수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신청과 취소, 본안 복귀 과정이 처리 기간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은 업체가 자진 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 당국은 동의의결 절차에 따른 심사보고서 작성과 의견 수렴, 사업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심의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 배달앱 시장은 3사 중심의 과점 체제에서 배민·쿠팡이츠 양강 구도로 굳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문금액 기준 양사 합산 점유율은 2023년 88.10%에서 지난해 92.89%로 높아졌다. 반면 요기요 점유율은 2023년 10.22%에서 올해 1~5월 3.98%로 떨어졌다.
중소 앱의 거래량도 줄었다.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배민·쿠팡이츠의 월평균 주문 건수는 14%, 주문금액은 16% 늘었다. 같은 기간 나머지 배달앱은 주문 건수가 25%, 주문금액이 15% 줄었다.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중소 배달앱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수수료율이 2%인 땡겨요도 가격으로 차별화하기 어려웠다. 공정위 설문에서 땡겨요 입점업체의 72.6%가 배민·쿠팡이츠와 같은 가격을 책정했고, 이 가운데 36.6%는 그 이유로 두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를 꼽았다.
입점업체가 수수료 부담이 낮은 배달앱에서 메뉴가격을 내리더라도 대형 앱에서 동일하게 가격을 낮춰야 했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주문이 집중되는 멤버십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가 중소 배달앱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메뉴값·최소주문금액 올라…중소 앱 경쟁 회복은 미지수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앱 시장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배민은 2024년 8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당시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올렸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맞물려 시장 전반의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다.배민의 최혜대우와 자체배달 수수료 인상 전후 6주를 비교한 결과 배민 자체배달과 가게배달 메뉴가격은 각각 약 0.9%, 0.7% 올랐고, 쿠팡이츠도 약 1% 상승했다. 쿠팡이츠의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2024년 4월 1만5338원에서 지난해 2월 1만6003원으로 4.3% 높아졌다. 같은 기간 배민도 1.3% 올랐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가 경쟁사인 배민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공정위 경제분석 결과 주문금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배민 자체배달의 메뉴가격은 350원, 가게배달은 1650원 올랐다. 쿠팡의 요구를 수용한 입점업체 6만2378곳 중 4만7048곳(약 75%)이 쿠팡이츠에서 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배민 거래조건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입점업체가 플랫폼별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미 양강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가격 경쟁 여건 개선만으로 중소 배달앱이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중소 배달앱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 범위 면에서 당장 유력한 경쟁 사업자로 부상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양강 구도를 바꾸려면 기존 배달앱이 통합 등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거나,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