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정부에 집중된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청와대도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을 위한 미래 대응 기금 활용 방안 등을 국회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걸맞은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에는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소방 조직 예산이 여전히 지방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최근 4개 소방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소방재정 확충 방향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지난달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뒷받침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현장의 절박함을 헤아리며 해법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설·한파 대응에 대해서는 “재난 대비 기준을 국민 한 분 한 분 생활에 두고 꼼꼼하게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겨울과 그 겨울을 지켜가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정청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소방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자는 당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임 실장은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과 긴급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 대응 기금 활용과 담배 소비세분, 지방 교육세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며 “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해 소방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도 요청했다. 그는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 117조원과 청년의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예산 43조원 등을 언급하며 “민생도 미래를 선점할 기회도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전해 주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