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수
  • 코스피 5059.65 324.15-6.02%
  • 코스닥 644.29 34.12-5.03%
  • 달러 1,353.90 4.7+0.35%
  • 유로 1,512.98 0.62-0.04%
  • 엔화 855.44 2.3+0.27%
  • 위안 203.03 0.62+0.31%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국힘, 장외투쟁으로 전선 확대

  • 필리버스터 종료 후 與 주도 처리…野 7일 경복궁역 규탄대회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내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인근 장외집회까지 투쟁 전선을 확대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안이 표결에 부쳐지면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이어 표결이 곧바로 진행돼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에 원내 저지에 이어 장외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에 나선다.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인 시위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대여 투쟁을 이어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하는 날"이라며 "악법이 법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 오후 3시 경복궁역으로 나가서 싸우겠다"며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과제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의 남은 국정과제를 연말까지 제대로 처리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감사 전과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이라며 "이제라도 무책임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