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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락에 정부 긴급 대응…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 3개월 면제

  • 9일부터 시행…변동성 확대 시 추가 시장안정 조치 검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증시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5일에도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증시 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틀 연속 대응에 나섰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와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이 겹치면서 국내 증시도 크게 흔들렸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급락하며 장중 5000선이 무너졌다. 한때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매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에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증시가 대외 요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과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등이 전망되는 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조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주가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반대매매가 집중되는 상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불안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