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한미 안보 현안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동맹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의회 주도로 주한미군 감축 우려는 완화될 수 있지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에는 핵 비확산 원칙에 따른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에도 대이란 강경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동맹의 기여 부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와 전력을 확대해 국민·선박 보호를 강화하고,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등에 참여할 여건을 준비하기로 했다.

5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개별 안보 합의의 이행 문턱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가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뿐 아니라 비확산을 중시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제가 더해졌다는 것이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 훨씬 더 핵 비확산 정책에 아주 엄격하다"며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검증 문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행정부 간 협의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큰 틀의 기조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환 자체에 대한 지지와 조건 충족에 대한 판단은 별개다. 민주당이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더라도 합의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이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압박에는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 이 교수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는 해소되고 안정성이 강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 역시 의회의 견제로 협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의회의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전환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이 공화당의 선거 패배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전쟁을 시작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교체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선거 패배 이후에도 기존 대이란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활동 구역과 전력을 확대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의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임무 구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두큼항 남쪽 외해까지 넓혀진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약 650㎞로, 해협과 인접한 오만만은 이번 확대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 전력은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잠수정·무인수상정·수중무인탐사기 등 소해전력이다. 병력은 기존 320명 이내에서 75명이 늘어난 395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추가 자산은 지부티를 거점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우선 목적은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다. 전쟁 불개입과 한국군의 독자 지휘 원칙을 유지하고, 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및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호르무즈 기여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전투 연루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이번 동의안에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자유 회복을 지원하는 임무를 추가하고 EOD·무인 소해전력을 보내는 것은 향후 호르무즈 기뢰 제거 작전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다. 정부는 종전이나 미·이란 간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작전이 가능한 '허용적 환경'이 조성되고 국제사회가 요청할 경우 참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 호르무즈 작전 투입에는 이번 연장안과 별도로 추가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