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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정치 검찰 책임 물을 것"

  • 정책조정회의서 "尹 비롯한 檢 위법 행위 단죄하는 일 선행돼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겠다"며 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권력기관이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아래 바로 서기 위해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임하겠다'고 경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법안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제대로 단죄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광역 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겁박까지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