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4일 항소심 선고 후 낸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에 불복해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의 위법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제출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항소심판결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의적인 허위 사실 공표는 처벌해야 하지만,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방어적 발언까지 사후적으로 재구성해 형사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정치인의 선거 관련 발언과 비교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사법적 형평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각 발언의 의미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따졌다.
 
특히 변호사 소개 발언은 단순히 변호사 선임을 주선했는지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윤 전 서장을 연결해 접촉하도록 했는지까지가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전씨 관련 발언 역시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은 물론 김 여사를 통해 전씨와 친분을 형성했다는 점을 부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