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총괄할 범정부 기구 구상…정부, 여권 재발급 등 후속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공과 민간의 사이버 보안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이른바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인공지능(AI) 발달로 고도화하는 해킹 위협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시는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다음 날 나왔다. 유출 명단에는 경호처 직원과 동행 기자 등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뿐 아니라 정부 내부의 개인정보 취급·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AI 발달로 해킹 수법이 지능화·고도화하면서 점검과 사후 대응에 치중한 기존 보안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이 국민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의 선도자가 되려면 반도체나 인공지능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임 실장은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방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해킹보다는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 부부 등 관련 인사들의 여권 재발급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해당 사이트의 정보 삭제 등 추가 피해 차단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