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시하며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107조2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청년·지방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회복에도 청년 취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국민이 고르게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편성 원칙에 대해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재검토해 6476개 사업에서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2100여 개 사업은 폐지하고,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청년·미래 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에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에 대비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대통령은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 지원 방식도 바꾼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한다며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221만8000원으로 높인다.
 
청년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공적임대주택은 10만6000호로 늘린다. 중산층을 위한 역세권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호도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혼인지원금 100만원, 출산 시에는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을 지급한다. 0~1세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면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방 주도 성장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행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교육·의료·복지 같은 정주 여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한다.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앵커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35개 군으로 확대한다.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는 4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난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3000억원이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KF-21 등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초급간부 보수는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