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4일 종합정책질의로 시작…다음 달 2일 법정 시한
與 "포퓰리즘 선동 멈추라" vs 野 "미래대응기금 감축" 전초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종료한 국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정부의 주요 사업을 두고 충돌을 빚으며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4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 절차에 나선다.
이후 예결위는 9일부터 12일까지 부별 심사,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와 28일 의결 기한을 차례로 거친 후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 법정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연일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등 예산안 의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최대 화두인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투자를 위한 발판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힘의 '포퓰리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국회의 막이 올랐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정부의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 선동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된 공동 연구개발(R&D) 예산의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며 "미래를 걱정한다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정치적 선동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책임 있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내년도 예산안이 포퓰리즘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미래대응기금 역시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게 아닌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이콧을 언급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않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에 배당된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 채무 부담을 낮추겠다"며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안 심사·처리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