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예산안의 규모와 미래대응기금 설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예결위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공청회는 내달 4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서로 간의 탐색전 격의 성격을 띠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재정·통화 정책을 조합하는 데 아주 적절한 수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투자보다 채무를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산업경쟁 시대의 추세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라고 확장 재정을 옹호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만들면 국회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판단하면 그냥 지출되는 것"이라며 "수십 년간 지켜왔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 돈을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과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호황기의 초과 세수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이전지출과 비용 유발적 재정지출 중심의 예산안으로 인해 종합적 경쟁력이 하락하는 '네덜란드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도 미래대응기금의 세입·세출 처리가 예산총계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예결위는 내달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에 돌입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