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주요국과의 국방·방산 협력 확대에 나섰다. 특히 최근 제기된 한미동맹 이상설에 대해 미국 측도 '가짜뉴스'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양국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화 필요성을 촉구하는 외교적 행보도 이어갔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확정되지 않은 채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 장관은 30일 필리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일정을 마치고 국방부 청사로 출근했다. 이번 회의는 강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다자안보회의로,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역내 주요국 국방 수뇌부가 참석했다.

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이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견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많은 이야기들(한미동맹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헤그세스 장관께서 딱 한 마디 말씀하셨다. 페이크 뉴스라고"라며 "저도 그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그런 것들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흔들 수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8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약 40분간 첫 대면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제기된 한미동맹 이상기류 관련 보도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믿지 않는다, 가짜뉴스다'라는 취지로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도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의 결속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강 장관의 설명에도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구체적인 후속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올해 12월 개최가 예상됐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내년 초로 연기됐다. 대신 양국은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의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절차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 여부와 구체적인 전환 목표연도도 이번 회담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강 장관은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내년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설정을 위한 FOC 검증을 완료하는 데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결국 한미 양국이 동맹의 견고함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전환 조건과 일정은 향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아울러 강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국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와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방산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역내 해양안보 협력과 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한 것도 이번 외교 일정의 주요 의제였다.

강 장관은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29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1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북한의 책임을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 행위"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로 묻고 확인할 소통 통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는 위기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북한이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이 본회의 당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자 강 장관은 이를 즉각 언급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부각했다. 그는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다수 발사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한 책임을 제기한 데 이어, 강 장관이 다자안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도 이어진 셈이다.

강 장관의 첫 다자외교 일정은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하고 주요국과의 국방·방산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동맹 이상설을 일축한 정부의 설명과 별개로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진전 여부는 향후 한미 협의 결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