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내년 초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 왔다”며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평가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국방장관이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해당 지역에는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가 구축함과 초계기 등 주요 군사자산을 파견해 왔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도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과 국회에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책임을 재확인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큰 부상을 입었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벌여 북한군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밝혔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사고 지점 지뢰지대 폭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등 정부의 대응 조치를 설명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 원인인 남북 간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당국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며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도 기존 대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해 “신뢰 회복을 위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양국이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과 일부 공관원 철수는 현지 안전과 제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 사안과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분리해 접근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공조해 이행해 온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