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와 핵물질 증산 등에 집중하는 등 재래식 무기 체계를 강화하는 병진 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정보위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화력 체계를 사거리별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전방 등에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배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에도 나서, 이달 초에는 원뿔형 탄두 시험으로 탄두부 경량화를 통한 기동성 증대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흐름에 대해서 "물밑 군사협력 움직임 속 주요 무기 부품 조달 및 기술 이전 협의 가능성을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국방산업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육성 필요성에 따라 AI 기관들을 총괄하는 조직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은 내란 종합 특검 수사 중 국정원에 대한 특별 감찰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을 대상으로 '인지전'을 지시한 전직 차장에 대한 수사의뢰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발언들을 보고서에 담아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당시 북한 담당 차장이 북한 인권 문제의 대국민 전파를 통한 의식 변화 등 내국민 대상 인지전을 지시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이 수차례 있었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다.

총선 전 대통령실에 전달된 보고서의 작성 경위도 감찰 대상에 올랐다. 국정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북 영향력 공작 차단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지령과 선전·선동 동향, 북한 입장과 유사한 발언 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참모들에게 모두 10여 차례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보고서에 담긴 발언 대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보고돼 대통령 주요 참모들의 인식과 판단을 왜곡할 위험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현직 직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감찰 결과도 언급됐다. 국정원은 조태용 전 원장 등 정무직들의 계엄 수행 지시가 부서장 등을 거쳐 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됐고, 직원 10여 명이 수건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감찰 결과 비위가 인정되는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 대상 헌법 가치 존중 교육도 실시해 제도 개혁이 실제 조직문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