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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내일 방미…전작권·북미대화 등 한미 현안 조율 전망

  • "개별 사안 아닌 포괄 협상 필요…정상 간에 풀어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사진외교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외교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약 6주 만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다시 마주 앉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부터 대북 정보 공유,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속도 조절까지 한미 간 현안이 쌓인 가운데 이번 회담이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는 조 장관의 방미를 앞두고 루비오 장관과의 양자 회담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조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한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의 만남은 지난달 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40여일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방안 등 양국 외교·안보 현안이 폭넓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사안은 전작권 전환이다. 조 장관은 국감에서 "협상을 통해 상당히 모든 이슈의 거리가 좁혀져 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관한 입장도 거의 차이가 없다"며 미국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환 일정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까지 감수하며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후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앞선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과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도 전작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으로부터 국방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전환 시기와 내용에 관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양측의 조율도 의제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장관은 약 한 달 전 루비오 장관과 북미 대화 문제를 협의했다며, 미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되 한국이 너무 앞서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한국이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관한 것으로, 미국이 한국의 외교적 시도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북한과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 과정에서 북미 대화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현 상황을 타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과도 사전 조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는 개별 현안의 즉각적인 타결보다 전작권과 대북정책, 정보 공유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양국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장관급 협의에서 마련한 공통분모를, 정상 차원의 포괄적인 조율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한미관계 관리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 등 한미 간 현안은 별도의 독립적인 사안이라기보다 대미 투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핵추진 잠수함, 조선업 협력 등 여러 현안과 맞물려 있다"며 "결국 추가 정상회담 등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로 이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