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발언 보도에 "기사 정정하고 사과할 것으로 믿어"
농지조사 책임 전가 지적엔 "최소한의 보도 윤리 갖췄나" 비판
외국인 노동자 관련 기사에는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고, 농지 전수조사의 책임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떠넘겼다는 보도에는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일부 강경 주장도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 실업 문제가 심각하므로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일자리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국내 경제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농업·임업·축산업·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한겨레가 해당 발언을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이나 소비 촉진·내수 진작 등 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외 송금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같은 기사 내에서도 본문의 내용과 제목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임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도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 할 농업 개혁의 핵심이자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준 것’임을 밝혔다”며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책임 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다”며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갖고서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는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짜장면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을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농어민 간담회에서 당초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송 장관이 법률상 의무인 농지조사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장관에게 책임을 넘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비판에도 직접 답했다. 자신이 비판자들을 ‘무극파’로 몰았다며 사과를 요구한 엑스 이용자의 글에 “검찰 개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을 발목 잡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으면 언짢으실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 나쁘시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드린다”며 “오해가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