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농업의 희생을 당연시해 온 기존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무역 개방으로 발생한 이익을 피해 산업과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농축수산업 피해를 우려하는 참석자들에게 “예를 든다면 수출부담금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며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혜택을 보면 최소한 부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앞서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조성해 농어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