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내년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는 올해 11월부터 조기 가동해 과제 발굴에 나선다. 국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국민참여단의 청년 비중을 현재 20.7%에서 40%로 높이는 등 국민의 예산 편성 참여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위원 11명과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출범한 지출효율화 TF를 통해 2027년 예산안에 88개 과제, 총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41개 부·처·청과 8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했으며, 15개 작업반이 30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고 100차례 넘는 회의를 진행했다.

주요 과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구직급여 지급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자동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를 반영해 늘리는 방식으로 바꾼다. 구직급여는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을 개선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정비했다. 17개 부처에 분산된 472개 사업을 전면 검토해 232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의 유사·중복 사업 등 47개 사업도 정비했다. 참여 대학이 줄어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관련 재원을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사립대 학생 지원에 활용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단기·일반과정 지원을 효율화하는 대신 인공지능(AI)·디지털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장기·심화 훈련을 확대한다.

내년 지출효율화 TF는 올해 11월부터 조기 가동한다. 효율화 과제를 미리 발굴해 2028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통합성과평가 제도 개선사항도 추가 검토한다. 필요하면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 검토와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지적사항 분석에는 AI 어시스턴트인 ‘지출돋보기’를 적용하고, 민간위원과 시민사회 참여도 확대한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도 손질한다. 201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98개 사업에 총 5439억원이 반영됐으며, 2027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10억원, 21개 사업이 담겼다. 정부는 참여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중기 목표를 설정해 연도별 반영 규모의 변동성을 줄일 방침이다.

국민의 사업 제안 문턱도 낮춘다. 매달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열고 국민·전문가·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형 참여를 재개한다. 온라인에는 AI 작성 도우미를 도입한다.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 검토부터 예산 반영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의 청년 참여 인원은 120명에서 240명으로 두 배 늘린다. 이에 따라 19~34세 청년 비중은 현재 20.7%에서 40%로 확대된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택된 사업에는 제안자의 실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대상 재정교육도 확대한다. 디지털 강좌와 예비타당성조사·민간투자 등 분야별 심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릉에 글로벌 재정역량 개발센터를 신설해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집행 관리체계는 예산 집행액보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집행된 금액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이날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27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은 국민의 것”이라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