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가 추가 유예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 해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듬해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현행 예정 과세 체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늦추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와 국회 법 개정 논의를 거쳐 네 번째 유예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돼 현재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이번에 추가 유예가 확정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현행 예정 과세 체계의 쟁점 중 하나는 손실 이월공제다.

가상자산 거래로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령 과세 시행 이후 첫해에 가상자산 거래로 1억원의 손실을 확정하고 이듬해 1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투자자가 있다면, 두 해를 합친 투자 성과는 0원이지만 현행 예정 제도에서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해의 순소득 1억원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9750만원에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2145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과세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두 해에 걸쳐 각각 손실과 이익을 실현했으며, 다른 거래 손익이 없다는 전제에 따른 가상 사례다.

이 같은 문제는 제도 개선 과제로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구에서는 양도손실을 최대 5년간 이월공제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과세를 다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은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의 참여 예정 시점은 2029년으로, 국가별 정보 확보 여건에는 차이가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20일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과세 기준과 거래정보 확보,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유예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 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과세 유예에 대한 반론도 있다. 과세를 반복적으로 미루면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은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