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주재…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대응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발생한 범죄도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초안전사회를 위한 범정부 액션플랜’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