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형지 분양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력 충원과 금융 인센티브 확대, 강제수용 절차 개선 등도 함께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시찰하고 입주 예정자와 도시·교통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택공급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서 인천 계양·부천 대장 신도시의 입지와 조성 현황을 보고받고 연말 입주 예정 규모를 확인했다.
 
이어 택지를 조성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원형지 분양이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인허가 감소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금을 비상시기로 규정하고 토지 수용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의 기준은 결국 입주”라며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을 실제 입주라는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줄이는 과정에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계양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와 A3블록 신혼희망타운 538가구 등 총 1285가구는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LH 인력 충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속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토지 보상 인력 충원 상황을 별도로 점검하도록 했다. LH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근무 환경과 처우도 살피라고 당부했다.
 
강제수용 이후 민사소송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입법의 미비 때문인지 검토하고 법률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공임대와 영구임대 등 정책용어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의 효과를 확인하고 시장 조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요청한 광역버스와 철도 등 교통대책도 관계기관이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하고 주택 공급 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하라며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