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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예산 삭감 아닌 재원 조정...자체 예산 22억 추가 투입

  • 소방안전교부세 409억→352억원...국비 57억원 감소

  • 2차 추경에 도비 22억3000만원 반영...감액 규모 축소

  • 굴절차·현장지휘차 5대 구입...물탱크차 등 14대 추가 계획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소방차량 구입 예산을 26억5000만원 삭감했다는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조정이었다고 반박하며 자체 재원 22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소방차량 19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도에 따르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소방안전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57억원 감소했으며 도는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방차량 구매 예산이 줄어든 사실만으로 경기도가 소방장비 확충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비 감소와 지방비 추가 편성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가 당초 예상했던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409억원이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최종 확정한 금액은 352억원으로, 예상했던 국비보다 57억원이 줄어들면서 소방차량 구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졌다.

도는 국비 감소에 따라 소방차량 구입비 48억8000만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건의를 반영해 자체 재원 22억30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면서 최종 감액 규모를 26억5000만원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 조정은 정부 교부세 감소로 발생한 재원 부족분을 지방비로 일부 보전한 것으로, 도는 소방 현장의 장비 확충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추가 확보한 예산 22억3000만원을 활용해 굴절차 2대와 현장지휘차 3대 등 소방차량 5대를 구입했으며 앞으로 물탱크차 등을 포함한 차량 14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예산 보강과 연계해 총 19대의 소방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 진압과 재난 현장 지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방차량 구매 예산이 감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으며 정치권에서는 예산 축소가 소방관들의 안전과 재난 대응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예산 조정의 배경과 실제 차량 구매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에 유감을 표명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자체 예산까지 동원해 안전을 지켜낸 경기도의 노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십시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 속에서도 추가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소방차량 도입을 이어갈 계획이며 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 현장 대응에 필요한 장비 보강과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