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결단을 촉구하며 여권 내 선명성을 드러냈다.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법을 자행하고도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초법적으로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대법관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 6개 혐의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기고,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들키자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언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를 제안했다.

정 사무총장은 "아직 (민주당과)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작년 10월 공개한 탄핵안을 보완해 해외에서 국정감사 중인 김준형 원내대표가 귀국하면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당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서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행위를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수용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주도하면서 진보 진영 내 선명성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할 뿐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23일 "지금 당장 탄핵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명, 설득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차근차근 밟아 가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은 "이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미 탄핵안에 서명했다"며 "역풍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이전에 해야 할 역할을 안 해서 지지율이 이미 역풍을 맞은 만큼 떨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