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미흡한 조치를 문제삼았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와 현 정권의 감사위원 인사를 두고 공세를 폈다.

국회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행안위가 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감에서 민주당은 한 의원 딸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배 의원은 "한 의원의 딸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막혀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 봐주기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 문제를 제기했다. 박덕흠 의원은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사건 등을 거론하며 "올해 검찰청 폐지와 맞물리면서 경찰 신뢰를 실추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사건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 인사들이 관련된 사건은 천하태평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서는 전·현 정권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원의 대법원 감사 결과가 도마에 올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타이거파'(유병호 감사위원 중심 파벌) 부두목으로서 지금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사퇴하실 생각 없느냐"고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한규 의원은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 맞지 않나. 왜 주의 정도만 주고 끝났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의 경력을 문제 삼으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다.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질타했다.